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 정보
Creato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ublished: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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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 정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2017. 5. 26. 시행)에 따른 기술기준 적용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서 발간 및 배포

본 해설서는 법령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용 이해를 돕고자 제작·보급되고 있으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장소, 건축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른 대상,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

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장소에 대한 판단기준································ 1
Ⅱ. 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시점에 따른 대상적용 판단기준··································· 7
Ⅲ.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13
Ⅳ.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15
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및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23
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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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 정보_20181224
분류체계	과학기술 - 과학기술연구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부서명	네트워크안전기획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정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수집방법	자체 제작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정치/행정,분야별/유형별 행정/정책,정보통신/방송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28
등록일	2020-06-17	수정일	2021-08-12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mobile.rapa.or.kr/front/bbs/view.do?pageIndex=1&boardCd=B09&seq=550&searchCondition=0&searchKeyword=
설명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2017. 5. 26. 시행)에 따른 기술기준 적용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서 발간 및 배포 본 해설서는 법령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용 이해를 돕고자 제작·보급되고 있으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장소, 건축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른 대상,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 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장소에 대한 판단기준································ 1 Ⅱ. 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시점에 따른 대상적용 판단기준··································· 7 Ⅲ.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13 Ⅳ.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15 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및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23 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 29
기타 유의사항	제3자 저작권 동의 및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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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부서명	네트워크안전기획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정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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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다운로드(바로가기)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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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치/행정,분야별/유형별 행정/정책,정보통신/방송
등록일	2020-06-17
수정일	2021-08-12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mobile.rapa.or.kr/front/bbs/view.do?pageIndex=1&boardCd=B09&seq=550&searchCondition=0&searchKeyword=
설명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2017. 5. 26. 시행)에 따른 기술기준 적용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서 발간 및 배포 본 해설서는 법령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용 이해를 돕고자 제작·보급되고 있으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장소, 건축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른 대상,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 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장소에 대한 판단기준································ 1 Ⅱ. 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시점에 따른 대상적용 판단기준··································· 7 Ⅲ.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13 Ⅳ.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15 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및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23 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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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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