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 정보","description":"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2017. 5. 26. 시행)에 따른 기술기준 적용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서 발간 및 배포  본 해설서는 법령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용 이해를 돕고자 제작·보급되고 있으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장소, 건축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른 대상,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  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장소에 대한 판단기준································ 1 Ⅱ. 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시점에 따른 대상적용 판단기준··································· 7 Ⅲ.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13 Ⅳ.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15 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및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23 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 29","url":"https://www.data.go.kr/data/15034697/fileData.do","keywords":["정치/행정,분야별/유형별 행정/정책,정보통신/방송"],"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0-06-17","dateModified":"2021-08-12","datePublished":"2020-06-17","creator":{"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contactPoint":{"contactType":"네트워크안전기획과","telephone":"+82-044202643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