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법무부_행정소송 관련 정보
당해연도 확정된 행정소송 사건 중에서 행정청이 승소 및 패소한 사건수를 확인하여 승소 및 패소 비율을 제시 한 지표로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자료로 접수건수, 처리건수, 승소건수 ,승소율, 패소건수, 패소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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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건수 | 36444 | 38182 | 38882 | 36799 | 36969 | 37130 | 37772 | 40073 | 42076 | 42736 | 46021 |
| 처리건수 | 13091 | 14592 | 13285 | 18664 | 18800 | 18560 | 16414 | 18868 | 17064 | 15561 | 18922 |
| 승소건수 | 6371 | 7132 | 6290 | 9392 | 10250 | 10064 | 8991 | 10478 | 9301 | 8478 | 11223 |
| 승소율(%) | 48.7 | 48.9 | 47.3 | 50.3 | 54.5 | 54.2 | 54.8 | 55.5 | 56.8 | 54.5 | 59.3 |
| 패소건수 | 1865 | 1702 | 1740 | 2056 | 1814 | 1811 | 1687 | 1807 | 1719 | 1752 | 1692 |
| 패소율(%) | 14.2 | 11.7 | 13.1 | 11 | 9.6 | 9.8 | 10.3 | 9.6 | 10.5 | 11.3 | 89 |
주기성 과거 데이터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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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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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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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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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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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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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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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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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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