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근로복지공단_사업종류별 개별실적요율 결정 현황
사업종류별 연도말 기준 개별실적요율 결정 현황입니다.(2019~2022)
개별실적요율제도: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개별실적요율제도: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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