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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사례집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사례집으로써, 심사관의 결정서와 심사위원회 재결서 중 주요사건을 사건유형별로 분류하여 수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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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사례집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사례집_20240517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고용보험,사례집,심사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73
등록일 2023-08-14 수정일 2024-08-19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27&searchMasterSeq=6
설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사례집으로써, 심사관의 결정서와 심사위원회 재결서 중 주요사건을 사건유형별로 분류하여 수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심사 재심사 사례집은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문을 모아둔 것으로, 매년 1회 갱신됩니다.(업로드 주기 변동가능)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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