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상세
한국개발연구원_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로그인하셔서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를 추천받아 보세요
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한국개발연구원_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_20211229 | ||
|---|---|---|---|
| 분류체계 | 재정·세제·금융 - 세제 | 제공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 관리부서명 | 미디어운영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멀티미디어 | 전체 행 | 1 |
| 확장자 | 키워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구축소사회,재정지출 |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67 | |
| 등록일 | 2021-12-29 | 수정일 | 2021-12-29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7287 | ||
| 설명 |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 ||
| 기타 유의사항 | KDI 홈페이지 KDI FOCUS 전체목록 하단에 공공누리유형(제4유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kdi.re.kr/research/kdi_focus.jsp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로그인하셔서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를 추천받아 보세요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