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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_중복지원방지 용어집
중복지원방지(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에 관한 용어,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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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중복지원 관련 용어 | 중복지원 방지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 업무처리기준 |
| 학자금 중복지원 관련 용어 | 중복지원 방지 대상 학자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교육부고시 |
| 학자금 중복지원 관련 용어 | 총 등록금 | 필수경비와 선택경비의 합 | 교육부고시 |
| 학자금 중복지원 관련 용어 | 필수경비 | 입학금, 수업료와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 | 교육부고시 |
| 학자금 중복지원 관련 용어 | 선택경비 |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 | 교육부고시 |
| 학자금 중복지원 관련 용어 | 학자금 초과금액 | 지원학자금(한 학기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받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합산금액)이 필요학자금(해당 학기 총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 | 장학재단법 및 시행령 |
| 학자금 중복지원 관련 용어 |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의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하는 의무 발생 | 장학재단법 |
| 학자금 중복지원 관련 용어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시스템 | 장학재단법 및 업무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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