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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_행정규제등록서목록현황

행정규제등록서목록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연번, 지역, 등록년도,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데이터기준일자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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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인천광역시 남동구_행정규제등록서목록현황_20240614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리부서명 정보통신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032-453-2214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6-1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8
확장자 CSV 키워드 행정규제,목록,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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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15 수정일 2024-06-15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행정규제등록서목록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연번, 지역, 등록년도,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데이터기준일자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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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등록년도 부문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데이터기준일자
1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1 상공업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상인회 정관 등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 2019-06-28 자치사무 생활경제과 2024-06-14
2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1 상공업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상인회의 설립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 2003-07-04 자치사무 생활경제과 2024-06-14
3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1 환경 제출의무 기존규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2021-03-12 자치사무 환경부 청소행정과 2024-06-14
4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1 문화공보 금지(부작위) 기존규제 대관자의 준수사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3조 2011-07-29 자치사무 문화관광과 2024-06-14
5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1 문화공보 금지(부작위) 기존규제 대관허가의 변경 및 취소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2011-07-29 자치사무 문화관광과 2024-06-14
6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1 환경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2019-06-28 자치사무 행정안전부 환경보전과 2024-06-14
7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1 교육학술 기타(부담금징수 등) 기존규제 변상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7조 2011-07-29 자치사무 평생교육과 2024-06-14
8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1 교육학술 신고의무 기존규제 사용허가 등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3조 2011-07-29 자치사무 평생교육과 2024-06-14
9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1 문화공보 신고의무 기존규제 시설의 사용신청 등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2014-11-28 자치사무 문화관광과 2024-06-14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교육학술 지도(감독,권고) 누락규제 도서관 준수사항 도서관법 제27조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1조 2019-06-28 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평생교육과 2024-06-14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재정경제 지정 기존규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2010-12-17 위임사무 산업통상자원부 생활경제과 2024-06-14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상공업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2010-12-17 위임사무 산업통상자원부 생활경제과 2024-06-14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상공업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2003-07-04 위임사무 중소벤처기업부 생활경제과 2024-06-14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국토도시개발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완화규제 주차요금의 가산금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제14조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2019-06-28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2024-06-14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국토도시개발 금지(부작위) 기존규제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주차장법 제7조 제4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2004-10-11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교통행정과 2024-06-14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사회복지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아동복지법 제4조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009-12-24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2024-06-14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체육청소년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완화규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2003-02-05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체육진흥과 2024-06-14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체육청소년 허가 기존규제 사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2003-02-05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체육진흥과 2024-06-14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변상금의 분할납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 2020-02-28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재무과 2024-06-14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지방행정 시험(심사) 기존규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제17조 2012-07-3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총무과 2024-06-14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환경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판매소 폐업 ·휴업 등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1994-01-12 위임사무 환경부 청소행정과 2024-06-14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환경 제출의무 기존규제 감량기기 설치지원 보조금 신청 제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8조 2008-12-26 위임사무 환경부 청소행정과 2024-06-14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지방행정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기존규제 위탁 계약의 해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1항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2004-01-27 자치사무 행정안전부 총무과 2024-06-14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센터장의 자격요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 2004-01-27 자치사무 행정안전부 총무과 2024-06-14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토지지적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 2008-02-15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토지정보과 2024-06-14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사회복지 신고의무 기존규제 위탁신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021-07-02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노인장애인과 2024-06-14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신청시 거주지 제한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 2009-12-24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노인장애인과 2024-06-14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소방민방위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제설, 제빙도구 비치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2007-02-09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2024-06-14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소방민방위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2017-12-22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2024-06-14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소방민방위 결정(해제 등) 기존규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017-12-22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2024-06-14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지방행정 기타(부담금징수 등) 기존규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의3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2011-10-10 위임사무 안전행정부 도시경관과 2024-06-14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2011-10-10 위임사무 안전행정부 도시경관과 2024-06-14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2011-10-10 위임사무 안전행정부 도시경관과 2024-06-14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1-10-10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도시경관과 2024-06-14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환경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2005-05-04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환경보전과 2024-06-14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환경 지도(감독,권고) 기존규제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2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2005-05-04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환경보전과 2024-06-14
37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주택건축도로 기타(부담금징수 등) 기존규제 수수료 불반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 2002-10-01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도시경관과 2024-06-14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 문화공보 확인 기존규제 단원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2001-01-06 자치사무 행정안전부 문화관광과 2024-06-14
39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3 문화공보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완화규제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5조 2015-10-08 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과 2024-06-14
40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3 문화공보 제출의무 기존규제 위탁운영 신청(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8조 2011-07-29 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과 2024-06-14
41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3 문화공보 기타(부담금징수 등) 기존규제 대관료 불반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4조 2011-07-29 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과 2024-06-14
42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3 문화공보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대관허가 신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0조 2011-07-29 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과 2024-06-14
43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3 문화공보 기타(부담금징수 등) 기존규제 변상책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2011-07-29 위임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과 2024-06-14
44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3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규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 지방자치법 제15조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2019-06-28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과 2024-06-14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2 보건위생 지정 기존규제 금연구역의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2012-08-08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2024-06-14
46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2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완화규제 통장의 위,해촉 사유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남동구 통 · 반 설치 조례 제5조 2013-08-08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총무과 2024-06-14
47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1 지방재정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기존규제 유료화장실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1조 제1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2005-05-04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환경보전과 2024-06-14
48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1 지방재정 신고의무 기존규제 유료화장실 신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2005-05-04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환경보전과 2024-06-14
49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1 환경 기타(부담금징수 등) 기존규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2011-07-29 위임사무 환경부 청소행정과 2024-06-14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1 지방행정 금지(부작위) 기존규제 강당의 사용 신청 의무 지방자치법 제9조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004-05-07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총무과 2024-06-14

주기성 과거 데이터 (2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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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_행정규제등록서목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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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인천광역시 남동구_행정규제등록서목록현황_20240614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6-1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8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행정규제,목록,규제등록
등록일 2024-06-15 수정일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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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규제등록서목록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연번, 지역, 등록년도, 세부유형, 등록사유, 규제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데이터기준일자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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