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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_우리 사회의 공론화: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새로운 갈등해결 기제로서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담론의 대표성과 포괄성에 일부 결함이 발견되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도출, 즉 공론 형성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공적 의사결정에서 공론화 방식 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ㆍ관리할 시스템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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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한국개발연구원_우리 사회의 공론화: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은?_20210817 | ||
|---|---|---|---|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제공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 관리부서명 | 미디어운영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멀티미디어 | 전체 행 | 1 |
| 확장자 | 키워드 | 공론화,신고리,숙의민주주의 |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21 | |
| 등록일 | 2021-08-17 | 수정일 | 2021-08-17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7166 | ||
| 설명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새로운 갈등해결 기제로서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담론의 대표성과 포괄성에 일부 결함이 발견되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도출, 즉 공론 형성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공적 의사결정에서 공론화 방식 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ㆍ관리할 시스템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해 보인다. | ||
| 기타 유의사항 | KDI 홈페이지 FOCUS 전체목록 하단에 공공누리유형(제4유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kdi.re.kr/research/kdi_focus.jsp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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