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_철도지역내 단속기준

철도지역 및 열차내 등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단속기준(2022년 기준)_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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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_철도지역내 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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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_철도지역내 단속기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_철도지역내 단속기준_20230630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철도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리부서명 기획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042-615-589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12-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4
확장자 CSV 키워드 철도경찰,철도범죄,단속기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574
등록일 2020-09-22 수정일 2023-11-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철도지역 및 열차내 등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단속기준(2022년 기준)_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타 유의사항 경범위반 부과금액 3차는 해당사항없음(3차 부과금액은 과태료만 해당)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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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반행위 1차납부금액(1회과태료금액) 2차납부금액(1회과태료금액) 3회과태료금액
경범죄 빈집 등에의 침입 80000 96000
경범죄 흉기의 은닉휴대 80000 96000
경범죄 폭행 등 예비 80000 96000
경범죄 시체 현장변경 등 80000 96000
경범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80000 96000
경범죄 관명사칭 등 80000 96000
경범죄 물품강매 80000 96000
경범죄 호객행위 50000 60000
경범죄 광고물 무단부착 등(부착,낙서,배포) 50000 60000
경범죄 광고물 무단부착 등(타인간판 이동, 훼손) 80000 96000
경범죄 마시는 물 사용방해 80000 96000
경범죄 쓰레기 등 투기(쓰레기,죽은짐승,기타 투기) 50000 60000
경범죄 쓰레기 등 투기(담배꽁초,껌,휴지) 30000 36000
경범죄 노상방뇨등(대소변 등) 50000 60000
경범죄 노상방뇨등(침뱉는 행위) 30000 36000
경범죄 의식방해 80000 96000
경범죄 단체가입 강요 50000 60000
경범죄 자연훼손 50000 60000
경범죄 타인의가축,기계등무단조작 80000 96000
경범죄 물길의 흐름 방해 20000 24000
경범죄 구걸행위등(구걸시켜이익편취) 80000 96000
경범죄 구걸행위등(불편야기) 50000 60000
경범죄 불안감 조성 50000 60000
경범죄 음주소란 등 50000 60000
경범죄 인근소란 등 30000 36000
경범죄 위험한 불씨 사용 80000 96000
경범죄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30000 36000
경범죄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50000 60000
경범죄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50000 60000
경범죄 동물등에의한행패등(소말도주) 50000 60000
경범죄 동물등에의한행패등(타인위해) 80000 96000
경범죄 무단소등 50000 60000
경범죄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50000 60000
경범죄 공무원 원조불응 50000 60000
경범죄 거짓 인적사항 사용 80000 96000
경범죄 미신요법 20000 24000
경범죄 야간통행제한 위반 30000 36000
경범죄 과다노출 50000 60000
경범죄 지문채취 불응 50000 60000
경범죄 자릿세 징수 등 80000 96000
경범죄 행렬방해 50000 60000
경범죄 무단 출입 20000 24000
경범죄 총포 등 조작장난 80000 96000
경범죄 장난전화 등 80000 96000
경범죄 지속적 괴롭힘 80000 96000
경범죄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160000 192000
경범죄 거짓 광고 160000 192000
경범죄 업무방해 160000 192000
경범죄 암표매매 160000 192000
경범죄 무임승차 5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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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_철도지역내 단속기준_20230630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철도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12-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철도경찰,철도범죄,단속기준
등록일 2020-09-22 수정일 2023-11-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철도지역 및 열차내 등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단속기준(2022년 기준)_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타 유의사항 경범위반 부과금액 3차는 해당사항없음(3차 부과금액은 과태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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