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상세
동북아역사재단_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DB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사)대한국제법학회에 연구용역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수행하도록 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DB로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는 주요 3개 국제사법기관 즉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및 상설중재법원(PCA)의 영토·해양관련 판결원문 30건 전체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사법기관 판결문은 국제판례법에 관한 기초 지식과 독도 등 현안문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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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동북아역사재단_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DB_20220830 | ||
|---|---|---|---|
| 분류체계 | 교육 - 교육일반 | 제공기관 | 동북아역사재단 |
| 관리부서명 | 교육홍보실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텍스트 | 전체 행 | 1 |
| 확장자 | XML | 키워드 | 영토문제,사법판결,국제사법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704 | |
| 등록일 | 2014-04-24 | 수정일 | 2022-09-23 |
| 제공형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 ||
| 설명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사)대한국제법학회에 연구용역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수행하도록 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DB로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는 주요 3개 국제사법기관 즉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및 상설중재법원(PCA)의 영토·해양관련 판결원문 30건 전체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사법기관 판결문은 국제판례법에 관한 기초 지식과 독도 등 현안문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이다. | ||
| 기타 유의사항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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