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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모음
지방자치단체 재의 제소 조례 모음집,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 중심, 재의요구 및 제소 조례 현황, 위법 유형별 재의·제소 사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규정,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규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위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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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행정안전부_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모음_20190926 | ||
|---|---|---|---|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 | 제공기관 | 행정안전부 |
| 관리부서명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기타 | 전체 행 | 1 |
| 확장자 | 키워드 | 조례,재의,제소 |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265 | |
| 등록일 | 2019-09-26 | 수정일 | 2020-09-17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6&nttId=69637 | ||
| 설명 | 지방자치단체 재의 제소 조례 모음집,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 중심, 재의요구 및 제소 조례 현황, 위법 유형별 재의·제소 사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규정,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규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위배 등 | ||
| 기타 유의사항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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