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법제처_주요 법령해석사례 해설 정보
Creator: 법제처
Published: 2021-08-13
License: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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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주요 법령해석사례 해설 정보

법제처에서 법령해석례 중 법제업무 수행에 핵심적으로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추리고, 관련된 해설을 책자로 편찬한 정보

법제처_주요 법령해석사례 해설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제처_주요 법령해석사례 해설 정보_20190207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법제처
관리부서명	법령데이터혁신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법령해석례,법률,해석례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65	다운로드(바로가기)	136
등록일	2021-08-13	수정일	2022-10-07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www.moleg.go.kr/knowledge/magazineData?pstSeq=88478&searchBoxStyle=bgnone&searchKeyword=%eb%b2%95%eb%a0%b9%ed%95%b4%ec%84%9d&searchCondition=AllButCsfCd
설명	법제처에서 법령해석례 중 법제업무 수행에 핵심적으로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추리고, 관련된 해설을 책자로 편찬한 정보
기타 유의사항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