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법무부_프랑스 형사소송법 정보
Creator: 법무부
Published: 2019-03-04
License: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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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프랑스 형사소송법 정보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예심판사의 피의자신문 등 직권주의적 요소 뿐만아니라 사소, 형사조정, 형사화해 등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형사법 개정 연구에 자료 제공을 위해 번역한 법령입니다.

법무부_프랑스 형사소송법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무부_프랑스 형사소송법 정보_20190304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번역본,직권주의,당사자주의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06
등록일	2019-03-04	수정일	2020-06-09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DUlMkZhcnRjbFZpZXcuZG8lM0ZnZXRTcmNoV3JkJTNEJUVEJTk0JTg0JUVCJTlFJTkxJUVDJThBJUE0JTI2cGFnZSUzRDElMjZzcmNoQ29sdW1uJTNEc2olMjY%3D
설명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예심판사의 피의자신문 등 직권주의적 요소 뿐만아니라 사소, 형사조정, 형사화해 등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형사법 개정 연구에 자료 제공을 위해 번역한 법령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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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다운로드(바로가기)	106
데이터 한계
키워드	번역본,직권주의,당사자주의
등록일	2019-03-04
수정일	2020-06-09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DUlMkZhcnRjbFZpZXcuZG8lM0ZnZXRTcmNoV3JkJTNEJUVEJTk0JTg0JUVCJTlFJTkxJUVDJThBJUE0JTI2cGFnZSUzRDElMjZzcmNoQ29sdW1uJTNEc2olMjY%3D
설명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예심판사의 피의자신문 등 직권주의적 요소 뿐만아니라 사소, 형사조정, 형사화해 등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형사법 개정 연구에 자료 제공을 위해 번역한 법령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