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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생활법령검색조회 서비스

생활법령 검색시스템에 키워드통합검색목록조회,검색분류목록조회, 법령해석례목록조회,행정심판재결례목록조회, 대법원판례목록조회,헌법재판소결정례목록조회 등을 서비스 한다.
활용신청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OpenAPI 정보

schema.org DCAT
데이터 개선요청 오류신고 및 문의
법제처_생활법령검색조회 서비스로 오픈 API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제처
관리부서명 법령데이터혁신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API 유형 SOAP 데이터포맷 XML
활용신청 345 키워드 생활법령,법령검색조회,생활법령정보
등록일 2019-07-18 수정일 2022-11-03
비용부과유무 무료 신청가능 트래픽 개발계정 : 1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이용허락범위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참고문서 LifeLawSearchServiceUserGuide_생활법령검색조회서비스_221031.doc

상세기능

생활법령검색 시스템에 행정심판재결례목록조회 한다.

  • 활용승인 절차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자동승인
  • 신청가능 트래픽 개발계정 : 1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 요청주소
  • 서비스URL getSearchAadminRefereeList
활용신청

요청변수(Request Parameter)

요청변수(Request Parameter)

항목명(국문) 항목명(영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요청메세지ID RequestMsgID 100 옵션 - 요청메세지ID-조회 시 필요 없는 파라미터입니다.
인증키 ServiceKey 100 필수 인증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서비스 신청 시 받은 인증키를 입력합니다.
요청시간 RequestTime 20 옵션 - 요청시간-조회 시 필요 없는 파라미터입니다.
콜백URI CallBackURI 1000 옵션 - 콜백URI-조회 시 필요 없는 파라미터입니다.
검색그룹 section 10 필수 5 검색그룹번호는 ‘5’를 입력합니다.
내용 txtQuery 30 필수 행정심판 내용 검색 입니다.
현재페이지 nowPageNo 4 필수 1 현재페이지번호기본 1
페이지크기 pageMg 3 필수 1 한페이지에 보여줄 목록의 개수 기본 10

출력결과(Response Element)

출력결과(Response Element)

항목명(국문) 항목명(영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요청메세지ID RequestMsgID 100 옵션 - 요청메세지ID-조회 시 필요 없는 파라미터입니다.
인증키 ServiceKey 100 필수 인증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서비스 신청 시 받은 인증키입니다.
요청시간 RequestTime 20 옵션 - 요청시간-조회 시 필요 없는 파라미터입니다.
콜백URL CallBackURI 1000 옵션 - 콜백URI-조회 시 필요 없는 파라미터입니다.
처리경과 ReturnCode 1 옵션 0이면 성공, 1이상이면 실패
실패원인 ErrMsg 100 옵션 유효하지않은 데이터 입니다. 실패의 경우 원인을 기술한다.
총건수 Totcnt 8 필수 17 조회 데이터의 총건수 입니다.
행정심판 재결례목록 항목 SearchAadminRefereeListItems 필수 행정심판 재결례목록입니다.
행정심판 재결례목록 SearchAadminRefereeListItem 옵션 행정심판 재결례목록정보 입니다.
생활분야일련번호 csmSeq 13 옵션 548 생활분야 일련번호 입니다.
관심분야일련번호 ccfNo 13 옵션 2 관심분야의 일련번호 입니다.
관심항목 일련번호 cciNo 13 옵션 2 관심항목의 일련번호 입니다.
관심규정일련번호 cnpClsNo 13 옵션 7 관심규정의 일련번호(실졔값이 있음) 입니다.
제목 title 1000 옵션 사건 05-09670,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례 사건명입니다.
관심규정목록트리구조 tree 100 옵션 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관심분야 > 관심항목까지의 제목 트리입니다.
관심규정제목 cnpClsNm 1000 옵션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해당 행정심판례가 연결되어 있는 관심규정의 제목입니다.
판단 evl 1000 옵션 <![CDATA[○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재결요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 의하여 내국인과 동등하게 <b>행정심판</b>청구권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b>행정심판</b>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건 <b>행정심판</b>청구와 관련하여 <b>행정심판</b>청구를 허용하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b>행정심판</b>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없는 점, 국제관행상 출입국에 관한 문제는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입국허가의 이전단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행위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불허여부를 다투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부처분은 <b>행정심판</b>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청구인들 중 金英愛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하여 투자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국내에 별다른 경제적 연고도 없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통치권에 의하여 보호받거나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b>행정심판</b>법상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행정심판례사건의 판단내용 입니다.
행정심판재결례 번호 deccNo 13 옵션 1 행정심판재결례 번호 유일키 입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타이틀 링크 titleLink 500 옵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548&amp;ccfNo=2&amp;cciNo=2&amp;cnpClsNo=7&amp;menuType=decc 행정심판 재결례 타이틀 링크 주소 입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관심규정제목 링크 cnpClsNmLink 500 옵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548&amp;ccfNo=2&amp;cciNo=2&amp;cnpClsNo=7 행정심판 재결례 관심규정제목 링크 주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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