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국가배상 관련 정보","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 또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로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정보","url":"https://www.data.go.kr/data/3068651/fileData.do","keywords":["국가배상,영조물,공무원불법행위"],"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4-09-10","dateModified":"2024-09-10","datePublished":"2024-09-10","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82-022110428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