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교육부_사학분쟁조정위원회_위원회 규정","description":"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을 신설하고 개정을 추진한 이력을 개방함","url":"https://www.data.go.kr/data/15118799/fileData.do","keywords":["사립학교,사립학교법,심의기준"],"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3-08-16","dateModified":"2023-08-17","datePublished":"2023-08-16","creator":{"name":"교육부","contactPoint":{"contactType":"대학경영지원과 사분위지원팀","telephone":"+82-044203690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