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개발연구원_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description":"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제도가 목적한 대로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적 중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추어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하였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06358/fileData.do","keywords":["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중소기업지원"],"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2-08-31","dateModified":"2022-09-26","datePublished":"2022-08-31","creator":{"name":"한국개발연구원","contactPoint":{"contactType":"미디어운영팀","telephone":"+82-044550445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