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개발연구원_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description":"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자본비율 규제와 더불어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공사채를 도입하여 공기업 부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080756/fileData.do","keywords":["금융공기업,공사채,공기업"],"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1-04-20","dateModified":"2021-04-20","datePublished":"2021-04-20","creator":{"name":"한국개발연구원","contactPoint":{"contactType":"미디어운영팀","telephone":"+82-044550445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