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description":"형법상 간강죄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률 통계 현황 자료입니다.  *재범기준 : 처분년 제외 과거 5년 이내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자 *재범률 : 재범인원/성폭력사범 인원 *100 *관련죄명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강간)","url":"https://www.data.go.kr/data/15032491/fileData.do","keywords":["기소유예,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18-10-04","dateModified":"2022-05-03","datePublished":"2018-10-04","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telephone":"+82-022110349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