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정일 : 2019.03.04기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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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관련 지식재산 담보에 관한 상세특칙을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담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한 부속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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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정일 : 2019.02.28기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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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법률용어가 달라 법률관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한민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령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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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정일 : 2019.08.14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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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의안에 대한 안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소관의원회, 상정일, 처리일 등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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