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정밀실태조사 원시자료 요청

제공기관 창업진흥원
신청인 오준*
작성일 2020-02-13
조회수 59
안녕하세요, 
정부 국비지원을 받아 해외 교육기관에서 연구과제를 진행중인 인원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창업진흥원 및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에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기술창업 생태계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의 기술창업생태계 진화과정 연구를 위해 개별 기업 단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스타트업에 대해 가장 잘 정리된 자료는 창업기업 정밀실태조사 뿐이며, 따라서, 이 원시자료에 대한 공공데이터 신청을 요청 드립니다. 

저도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관련 민원을 받아본 인원이기에, 
개인 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주민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은 전혀 필요가 없으며,
대신 주소지도 시군구 정도까지면 충분합니다. (시군구 단위 공개가 어렵다면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공개도 괜찮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저 정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창업기업 정밀실태조사에 관한 원시자료를 전 기간에 걸쳐 요청드려도 될까요?

비슷한 자료로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는 창업기업 정밀실태조사와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원시자료를 1998년도 분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문지 서식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와 창업기업 정밀실태조사의 정보제공 동의 양식도 거의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어, 상기 제가 기재한 정보를 제외하면 모두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부서에 편제된 인원이면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으나, 
정부의 해외파견제도에 따라 파견나온 다음에는 상위 소속부서 없는 입장에 처해있어, 부득이 이쪽으로 먼저 요청 드립니다.


P.S. 작년 4월에 비슷한 건으로 다른 일반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요청자료 대비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 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4개월간 회피 방법을 상세히 찾아보았으나, 이 원시자료 없이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불가 사유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데이터 포털에서 공개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또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답변 2020-02-13 16:49:50

안녕하세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입니다.

'창업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대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포털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이며, 데이터 1번가 또한 대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데이터 소통창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직접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데이터 제공에 대한 여부는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공식적인 절차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해당기관으로부터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공공데이터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공신청 방법을 문의하실 경우 공공데이터포털 대표번호 ☎1566-0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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