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례 데이터 요청

제공기관 법제처
신청인 박경*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93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률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합 (하급심 포함: 비식별조치 가능한 것 부터라도...) 판례데이터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대법 판례데이터를 법제처 API를 통해 (http://open.law.go.kr/LSO/main.do) 감사히 잘 받아왔으나
여전히 제한적인 데이터 수 및 분야로 인해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헌법판례외 추가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대법판례 및 요청드리는 하급심 판례까지에서 
통합으로 접근 가능한 창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더위에도 애써주시느라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2018-08-13 09:59:47

안녕하세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입니다. 요청하신 하급심 판례 데이터는 민감성 정보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개방이 제한적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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