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9건)

  • 외교부_우리나라 항공협정 체결현황
    우리나라 비행기의 원활한 운항을 위하여 국가간에 맺는 협정에 대한 정보(체결일, 발효일, 국가 등)를 제공합니다.

    수정일 2023-12-07

    조회 3075

  • 외교부_우리나라 우주협력협정 체결현황
    우주과학, 지구관측, 지구과학, 우주 운영 및 탐사, 우주교육, 우주기술, 안전 및 임무 보장, 항공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한 협정

    수정일 2022-12-12

    조회 2730

  • 외교부_우리나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현황
    양국간 조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조세의 결정.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등을 원활하게 하고 역외탈세거래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수정일 2023-12-20

    조회 2987

  • 외교부_우리나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현황
    세관 당국간 정보 교환 및 인적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관세행적의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 데이터로 국가별, 서명일자 등

    수정일 2023-12-07

    조회 2690

  • 외교부_우리나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
    체약당사자국간 과세관할권과 과세대상 소득 및 세율을 협정으로 규정하여 동일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 간 자본과 투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체약당사국 관세 당사국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

    수정일 2023-12-19

    조회 3715

  • 외교부_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 체결현황
    외국에 단기파견된 근로자의 파견기간 중 체류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체류국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 장기파견자의 체류국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을 본국 가입기간과 합산(totalization)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장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간 협정

    수정일 2023-12-07

    조회 3807

  • 외교부_우리나라 해운협정 체결현황
    체약당사국간 선박의 해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해운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자간 협정에 대한 지역, 국가별 체결 날짜

    수정일 2023-12-20

    조회 2620

  • 외교부_우리나라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현황
    당사국간 과학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토대로서 협력의 원칙, 협력 분야 및 형태, 과학기술 정보와 인력의 상호 교류 촉진 방안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처리를 비록하여 협력으로부터 파생하는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협정

    수정일 2023-12-20

    조회 2933

  • 외교부_우리나라 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국가간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정

    수정일 2023-12-20

    조회 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