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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 제공기관
  • 법제처
  • 관리부서명
  • 법제정보담당관실
  • 관리부서 전화번호
  • 044-200-6786
  • 등록일
  • 2018-09-20
  •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규칙
  • 보유근거
  • 행정업무
  • 수집방법
  • 정보시스템
  • 데이터한계

법제처_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 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한 사례집

매체유형 : 기타 파일, 링크 건수 : 2 전체 행 수 : N/A 확장자 : PDF 다운로드 횟수(바로가기 횟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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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2015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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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2014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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