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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무고죄 발생 및 처분 현황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토대로 무고죄의 발생, 처분 상황(기소, 기소이외 처분, 기소율)을 제공함 * 기소 : 구공판, 구약식 * 기소 이외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소년, 아동, 성매매, 가정), 공소보류 * 가소율(%) = 기소 인원 / 처분인원 * 100(%)

    수정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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